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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(빠른)심사 대행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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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(빠른)심사 대행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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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  특허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종전의 획일적인 심사처리기간 대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<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>를 시행하고 있는데, 빠른. 일반. 늦은 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출원인이 직접 선택하여 심사처리시점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시행 중
2. 우선(빠른)심사 서비스 이용절차
1) 우선심사 대행 서비스 의뢰 - 우선심사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
2)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 의뢰 - 의뢰 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요청
  [ 주의사항 ]
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작성기관에서 특허청에 직접 제출 - 신청인이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
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출원명세서와 이전의 선행기술조사 의뢰내용을 비교하여 보고서의 재작성 여부를 결정
3)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서(별지 제22호 서식: 의뢰기관, 의뢰일자) 및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고시서류(별지 제5호 서식: 우선심사 신청 이유란에 선행기술조사 및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함 이라고 기재) 제출
4) 필요한 경우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제출여부 확인 - 일반적으로 조사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완료
5) 조사기간은 입금/결제 후 7일 이내이며, 의뢰인에게는 특허청과 별도로 요구하시는 형태(서면, 파일)로 납품
우선심사 신청 및 선행기술조사는 출원하신 특허/실용신안에 대한 심사결정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으로, 우선심사 신청 및 선행기술조사만으로 출원하신 특허/실용신안이 바로 등록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
[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제도 ]에 관한 자료는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 - 정책광장 - 뉴스 - 공지사항(2009. 1. 30 등록) “알아두면 편리한 맞춤형 3트랙(빠른/일반/늦은)특허심사제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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